사기 고소장 양식 고소장 작성요령 - 완벽 가이드

사기죄 고소장 작성 가이드 (경찰 접수부터 증거 정리, 진술 요령까지)

사기죄 고소장은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거짓말(기망) → 믿음(착오) → 송금·결제(처분행위) → 손해의 흐름을 증거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지점(민사 vs 형사, 고의 입증, 증거 포맷)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사건별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고소 전에 먼저 해야 할 3가지

1. 거래 구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 “○○에서 ○○를 산다고 하며 ○○원 송금했는데, 배송/환불이 이행되지 않음” 형태로 정리
2. 증거 원본 확보: 대화 전체(앞뒤 맥락 포함), 이체확인증/결제내역, 게시글 캡처, 택배조회 화면을 원본 형태로 저장
3. 타임라인 작성: 날짜/시간 단위로 “사실 + 증거번호”를 연결(수사관이 가장 빨리 이해하는 방식)

핵심: 고소장은 문장력보다 “정리력”이 승부입니다.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고, 바로 옆에 증거를 붙이시면 됩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을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

법률 용어를 길게 쓰기보다, 아래 4요소가 사실로 드러나게 작성하면 됩니다.

기망행위(거짓말/은폐)

“재고가 있다”, “오늘 발송한다”, “정품이다”, “환불 처리했다” 등 핵심 주장(대화/게시글로 확인)

착오(믿게 됨)

그 말을 믿을 만했던 이유(거래 후기, 인증사진, 계좌 명의, 대화 내용 등)

처분행위(돈·재산 제공)

송금/결제/선지급 시점과 금액, 계좌정보(이체확인증으로 입증)

손해(피해 발생)

미배송/미환불/가품 등 결과와 피해액(추가비용 포함 시 항목별 정리)

 

3) 민사 분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포인트

사기 사건은 “단순 약속 불이행(민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던 정황을 “사실”로 정리해야 합니다.

• 돈 받은 직후 차단/잠수 (증: 메시지 미전송, 통화불가, 차단 화면 등)
• 허위 송장 또는 조회 불가 배송 정보 제공
• 지연 멘트 반복: “내일”, “오늘 중”, “곧 환불”을 계속 말만 하고 이행 없음
• 물건 존재 자체가 의심되는 정황: 요청한 실사진·인증을 회피, 사진 출처가 반복됨 등(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만)
• 신원 특정이 어려운 거래 방식: 계정 변경, 계좌 명의 상이, 연락처 변경 등

표현 규칙: “대포통장이다”처럼 단정하지 말고, 관찰된 사실로 적으세요.
예) “계좌 명의자가 대화 상대와 다르고, 환불 요청 직후 연락이 두절됨(증3~증4)”

4) 증거 정리 ‘표준 포맷’

증거는 많아도 좋지만, 정리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포맷으로 묶으면 사건 이해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증거 패키지 구성

• 증1 이체확인증/결제내역(날짜·시간·금액·계좌/결제수단이 보이게)
• 증2 판매글/게시글 캡처(상품, 가격, “정품/재고/당일발송” 주장 등)
• 증3 대화 전체 PDF(거래조건 → 송금요청 → 발송/환불 약속 → 지연 → 차단 흐름)
• 증4 배송조회/송장 화면(허위 또는 미등록 정황)
• 증5 추가 정황(사과/인정 발언, 통화녹취, 차단 화면 등)

파일명 추천(예시)
증1_이체확인_20260110.pdf / 증3_대화전체_20260109-20260112.pdf / 증4_송장조회_20260111.png

5) 사기죄 고소장 작성 순서

1. 사건 요약 3줄 작성(누가/어디서/얼마를/어떻게 피해)
2. 타임라인 작성(날짜/시간 → 사건 → 증거번호)
3. 범죄사실은 타임라인을 문장으로 옮기기
4. 고소이유는 ‘고의 정황’과 ‘수사 요청 포인트’를 넣기
5. 증거목록은 증1~ 순서로 정리해 첨부

 

 

 

 

 

 

6) 사기죄 고소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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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운로드 되시지 않은 분은 참고하세요~

 

 

 

 

[고소장] 수신: ○○경찰서장 귀중 1) 고소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2) 피고소인 - 성명(또는 닉네임/ID) / 연락처(알면) / 계좌정보 / 기타 특정정보 3) 죄명 - 사기 4) 고소취지 -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범죄사실(시간순) - 20XX.XX.XX. ○○플랫폼에서 피고소인은 “○○(재고/정품/당일발송)”이라고 안내하며 거래를 제안함(증2, 증3). - 고소인은 위 안내를 믿고 20XX.XX.XX. ○○은행 ○○계좌로 ○○원을 송금함(증1). - 피고소인은 이후 “○○일 발송/환불”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지연 답변만 한 뒤 연락이 두절/차단됨(증3, 증5). - 배송 관련 정보는 조회가 불가하거나 허위 정황이 확인됨(증4). - 고소인은 위 사건으로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음. 6) 고소이유(고의 정황) - 피고소인은 송금 직후부터 이행을 회피하고, 지연 답변을 반복한 뒤 연락을 차단했습니다(증3, 증5). 이는 처음부터 물품 제공 또는 환불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계좌 사용 내역, 동일 수법 여부, 피고소인 특정 및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7) 첨부서류(증거목록) - 증1. 이체확인증/결제내역 1부 - 증2. 판매글/게시글 캡처 1부 - 증3. 대화 전체 캡처(PDF) 1부 - 증4. 배송조회/송장 조회 화면 1부 - 증5. 차단/연락두절 정황, 사과·인정 발언 자료 1부 20XX.XX.XX. 고소인: ○○○ (서명)

7) 경찰 접수부터 조사까지: 실제 진행 흐름

1. 관할 경찰서 또는 사건지 기준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2. 담당 수사관 배정
3. 고소인 조사(진술) 진행: 타임라인·증거 순서대로 설명
4. 피고소인 특정, 계좌추적 등 수사 진행(사건에 따라 다름)
5. 송치/불송치 결정

8) 사기 고소장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 인적사항이 없으면 고소가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속도를 위해 계좌번호, 플랫폼 ID, 닉네임, 연락처, 판매글, 대화 원본처럼 특정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사건별로 다릅니다. 다만 “환불” 문구가 있어도 실제 이행이 없고, 지연만 반복되며, 차단/잠수가 이어진다면 ‘고의’ 정황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 전체, 이체확인증, 게시글, 배송조회 화면을 우선 확보하시고, CCTV처럼 자동 삭제되는 자료가 있으면 빠르게 보존 요청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9) 한 줄 결론

사기죄 고소장은 “억울하다”가 아니라 사실·증거·타임라인으로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고의(처음부터 속일 의도) 정황을 단정이 아닌 사실로 정리하면, 고소장 완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